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법인)를 이끄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죠. 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회사와 대표 모두에게 큰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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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란,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 횡령)
• 회사 자산을 헐값에 지인에게 매각하거나 (→ 배임)
• 허위계약이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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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회사 내부에서는 이사회나 감사가 이를 지적하고,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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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책임 – 횡령·배임죄 등

대표이사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횡령
• 사기, 위조, 허위작성 등의 경제범죄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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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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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신용 및 존속 위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는 이미지 훼손, 거래처 신뢰 상실, 금융기관 대출 제한, 주가 급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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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나 회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 주주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및 감사의 조사 권한

회사의 이사회나 감사는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형사고소

회사 또는 피해를 입은 제3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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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의 얼굴이자,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죠.

만약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05.20 - [정보] - 법인 대표의 배임과 횡령,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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