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기업이 받게 될 무거운 대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운전자금, 시설 투자 지원 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기업이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책자금 부정수급이란?

정책자금 부정수급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개인이 개입하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부 자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브로커 개입의 일반적인 방식

허위 매출자료 또는 거래내역 위조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고용정보 제출
허위 세금신고자료 제출
가공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자금 용도와 다르게 유용


브로커는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며, 수수료는 종종 [정책자금의 10~30%]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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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발 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기업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부당 수령 자금 전액 환수

부정 수급한 정책자금 전액을 원금 + 이자 포함하여 즉시 환수당합니다.
추가로 위약금 또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정책자금 신청 제한

보통 5년 이상 정부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모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3) 민형사상 처벌

관련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 또는 실무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4)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해당 사실이 신용정보원 등에 공유되어,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엄격

브로커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며, 형사고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기업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알선한 경우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5. 정직한 접근이 가장 강력한 전략

정책자금은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편법의 수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불법을 선택했다가는 기업의 미래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정부 인증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한 번의 부정 수급이 기업의 신뢰와 사업 기회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은 정직한 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