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처벌 및 관련 법규

실제 사업장 주소지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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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란?

•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 회사의 공식적인 주소지 (회사 설립 시 등기함)
• 실제 사업장 주소: 실제로 영업,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소

이 둘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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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및 처벌 가능성

 (1) 상법상 본점 변경등기 미이행

• 상법 제183조:
• 회사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상업등기법 제37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 처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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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상 문제 (사업자등록 허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허위일 경우:
    • 사업자등록 말소, 가산세 부과, 영업정지 가능
    •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 조세포탈죄 등 형사처벌 가능
• ✅ 처벌: 고의성이 명확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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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위등기 시 형사처벌 가능

• 형법 제228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준용)
  • 허위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신청한 경우, 허위신고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있음
•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는 드물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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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실무상 허용 범위

• 본점 주소는 그대로 두고 지점, 영업소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하지만 본점 기능(대표자 사무, 회계처리 등)을 실제로 이전했다면 반드시 등기상 본점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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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 예시

상황 문제 발생 여부

실질적 영업을 타 주소에서 진행하고 본점 변경등기 미이행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등록 시 허위 주소지 등록 (공장 없음, 주소만 존재)	✅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 가능
실제 이전했지만 1~2달 내 등기 지연	⚠️ 경미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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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위반 행위 관련 법률 처벌

본점 변경 미등기	상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사업자 등록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 추징, 가산세, 형사처벌 가능
고의적 허위등기	형법상 위계죄 등	징역 또는 벌금 가능 (예외적)

 

 

2025.05.08 - [정보] - 법인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세무상 불이익

법인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세무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