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이며, 처벌과 국내 사례는?

요즘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페이퍼컴퍼니'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인가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사무실, 직원, 생산 시설, 영업 활동 등이 전혀 없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법인입니다. 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되며,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탈세, 위장도급,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반응형

---

2. 페이퍼컴퍼니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퍼컴퍼니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포탈 및 세금 회피

실체 없는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장도급 및 입찰담합

건설, 공공입찰 분야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하도급 제한을 피하거나 경쟁을 가장해 입찰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형사처벌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및 사기죄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형법상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

(1) ○○건설 위장도급 사건

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를 통해 하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본사가 직접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페이퍼컴퍼니는 명목상 존재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고,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2) 조세피난처 이용 사례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해외 조세피난처(예: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등)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한 다수의 기업 및 개인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고발되었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습니다.

(3)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 거래

한 연예인이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피하고 취득세 절세를 시도한 것으로 보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 및 탈세 시도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4. 마무리하며

페이퍼컴퍼니는 겉으로만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껍데기 법인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방치하는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 탈세나 입찰 담합, 자금세탁 등에 사용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검토할 때, 실체가 있는 법인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목상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한 곳이 사업 전체에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05.12 - [정보] -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처벌 및 관련 법규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처벌 및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