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배임과 횡령,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인 대표의 배임과 횡령,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제, 바로 법인 대표의 '배임'과 '횡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회사(법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척 큽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회사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임과 횡령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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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이란 무엇인가요?

배임은 한마디로 말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넘기거나
• 친한 사람의 사업에 무리하게 보증을 서주거나
• 경쟁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 등

이런 행위들이 모두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대표이사처럼 업무상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저지르면 ‘업무상 배임’이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는?

• 일반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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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은 어떤 경우일까요?

횡령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몰래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거나
•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구매하거나
• 실제로는 없는 거래처를 만들어 돈을 지급하는 식의 행위들이 있죠.

이 역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 되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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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는?

• 일반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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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외에도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이 밝혀지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해요.

또한,

• 회사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거나,
• 심지어는 회사의 신용과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라면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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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중심이 되는 만큼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과 도덕성이 따라야 합니다.
배임이나 횡령은 단순한 '회사의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 관련 법률 상담
• 고소장 작성
• 주주대표소송 절차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05.12 - [정보] -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이며, 처벌과 국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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